3위. 라이더 고용보험 (배달료 인상)

이젠 전국민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배달앱! 거기에 하나 시켜 먹으려 하면 꼭 붙는 배달료가 있죠. 비싸도 너무 비싼 배달료! 근데 이런 배달료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고 합니다.

바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라이더(배달기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 때문이죠. 원래 우리나라는 라이더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았는데요.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처럼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 비싼 보험료를 라이더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험에 미가입된 종사자가 7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가 라이더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주와 라이더가 각각 월 매출 0.7%씩을 고용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산재보험료까지 더해지면… 나가는 금액이 상당해져서 배달료가 오를 수 밖에 없어진 거죠.

2위. 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을 때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많은 운전자들이 그 앞에서 멈춰 서지 않고 천천히 서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버리곤 합니다.

이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 비율이 2-30%나 된다는 통계 결과도 있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운행 도중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건너면 과태료와 벌점 처벌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벌점 10점이 부여되는 데다가 보험료 할증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고 10%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1위. 대체공휴일 확대

공휴일은 전국민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내년부터는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에 따라 공휴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률인데요.

이에 2021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번년도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야무지게 쉴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계절 모두 대체 휴일이 있는 공휴일을 하나씩 갖게 된 셈인데요.

내년에는 대체공휴일을 쓸 날이 추석 연휴와 한글날밖에 없지만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덕분에 이틀을 더 쉴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주말을 포함해 총 120일을 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내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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