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배” 마이너스 통장 가능? DSR 규제 강화 속 영끌 수월해지나

올해 7월부터 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2억 원에서 1억 원 초과로 강화하는 대신 ‘신용대출 연 소득 100% 이내 제한’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치솟는 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부채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고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은 자연적 억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 인데요.

출처 : 뉴시스

최근 21년 하반기와 다르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기타대출이 지속적인 감소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 걸까요?

연봉 2배 마통은 가능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의 일환으로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 조치가 6월 말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를 통해 고신용자인 전문직종의 경우 대출 규제 강화 전처럼 연 소득의 1.5~2배가량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은행은 2022년 4월부터 최대 4억 원까지, NH농협은행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한도를 올렸습니다. 7월부터 있을 한도 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분’만 받을 수 있었던 대출 한도도 ‘전제 보증금의 80%’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 빗장이 풀리는 추세입니다.

DSR 규제 강화는 여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출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존 2억 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40% 제한하던 것을, 올 7월부터 1억 초과 차주에게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서 전체적인 가계 대출 관리는 강화될 전망입니다.

즉, LTV(주택 가치에 대비한 대출 금액의 비율)에 관련한 규제는 풀되, 차주별 DSR 규제는 그대로 진행해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풀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 기본적인 규제는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영끌 수월은 한 단계 뒤로

2022년 1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TV 캡처

차선책으로 40년 주담대부터, 만기 50년까지 앞두는 상품으로 우회적인 DSR 규제 완화법을 쓰고 있는 현 은행 상황이 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자금은 실수요로 분류해 DSR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영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최대한 전세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조건이 까다로워 여전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열된 대출 시장 속 첫 신용 대출 완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